분야
hwp1.사건개요
Ⅱ.본론
1.연지급신용장은 매입지급신용장인가
2. 이 사건 신용장에서 매입의 수권이 있었는가
3.비지정은행의 매입의 효과
4.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
5.개설은행이 선적서류 접수 후 7 영업일이 경과된 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6.SWIFT방식에 의한 통보
7.확인은행일 경우의 문제
Ⅲ.결론
※참고문헌
(1) 1심판결
1심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용장은 연지급신용장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매입가능신용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신용장의 기재사항과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한 사실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신용장을 매입가능신용장이라고 보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용장은 모든 은행에 의하여 매입이 가능한 일반매입신용장으로 보았다.
(2) 원심판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 이 사건 신용장이 매입가능한 신용장인지에 관하여 연지급 신용장은 어음발행에 따른 인지세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유럽 등지에서 발전되어 온 유형으로서 통상 환어음과 같은 매입수단(negotiable instrument)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매입이 가능한 신용장이 아니나, (2)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연지급 신용장의 매입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신용장의 조건을 검토하고 이 사건 신용장에는 매입은행의 지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신용장의 매입은행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인 일경으로부터 그가 개설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양수한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피고는 일경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일경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청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세운 교수님 논문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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