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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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1) 유치산업보호론
(2) 외부경제효과
(3) 전략적 무역정책
(4) 비경제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요인
* 참고문헌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1)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이란 자국의 산업이 외국과의 경쟁을 극복하고 경쟁국들이 누리는 정도의 시장확보를 위해서 무엇보다 보조금, 장려금 등의 지급과 같은 유인제도를 실시하고 또 고율의 관세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여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국내 유치산업은 조속한 기간 내에 육성될 수 있고 나아가 외국의 산업과 같이 낮은 생산비용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유치산업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일정기간의 보호를 통한 생산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산 경험의 축적을 통한 비용의 감소나 원가의 감소를 가져와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산업보호과정에서 특정 산업의 지원조치는 후발기업 혹은 타 산업에 유익한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들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근거로 유치산업을 일정기간 보호하게 되면 이 산업은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일단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면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호비용은 국내산업발전과 무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존재한다. 첫째는 과연 어떤 산업을 유치산업으로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국내에 있는 수많은 산업 중에서 과연 일정기간의 보호 후에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을 어떻게 판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둘째, 일단 유치산업을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기간 동안 보호하여야 하는가라는 보호기간의 선택문제이다. 일단 선정된 산업을 보호한 이후 몇 년간 지원하여야 하며, 언제 보호를 중단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잘못 판단한다면 이러한 보호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보호를 위하여 어떤 정책을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관세를 통하여 보호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국내소비가격의 상승을 통한 소비측면의 왜곡을 가져옴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수단의 선택이 필요하다.
(2) 외부경제효과
특정 계화의 생산에 외부경제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산업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정책이 필요하다. 외부경제효과란 특정 산업부문에서 발전된 지식이나 생산기술이 다른 산업분야의 생산성 증가나 경제적 효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특정 산업이 타 산업에 대하여 외부경제효과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공산품 생산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개발이 농업기계화의 발달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가를 유도한다면 공업부문이 외부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이며 이들 외부경제 유발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공업부문의 발전과정엔 투입된 비용이 농업부문의 산업발전에 기여한 부문에 대해서는 농업부문이 공업부문에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만 현실경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에 정부차원에서 이들 외부경제 유발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3) 전략적 무역정책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