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레포트
분야
hwp1870년대 말, 1920-30년대, 1970-80년대에 성행함.
2. 보호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1) A. Hamilton 공업보호론
당시 미국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였고, 공업은 농산물 가공업이나 수공업에 그치는 지극히 초기적 단계. 해밀턴은 공업을 진흥,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공업화 치중해 산업을 분화시키면 분업의 이익과 상호의 수요창출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2) F.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일정기간 보호할 경우 성장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산업을 비교우위, 경쟁력을 얻을 때까지 보호해야한다고 주장.
ex) 한국의 60-70년대 중공업육성
3. 보호무역주의의 정책수단
일반적으로 관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장벽이 보호무역정책으로 사용됨. 비관세정책에는 일정한 정도로 수입을 제한하거나(수입할당) 환율조정, 보조금이나 장려금 지급, 상품검사 등을 통한 방법이 있음.
4. 보호무역주의의 목표/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