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건강보험의 기능과 주요역할
3. 건강보험제도의 입법배경과 연혁
4.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5.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6.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
7. 건강보험의 운영체계
8. 건강보험의 적용대상
9. 보험급여
10. 국민건강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Ⅲ. 결 론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세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해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의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건강보험의 기능과 주요역할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 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질병은 개인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어 소득을 떨어뜨리고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함 따라서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부담과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