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레포트
분야
hwpⅡ. 본론
쟁점1. 담뱃값 인상 정책은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쟁점2. 세수증대
쟁점3. 개인의 선택권 침해
쟁점4. 경제적 부담
Ⅲ .결론
쟁점1. 담뱃값 인상 정책은 흡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
최근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1997년에 비해 담뱃값을 70% 상승시켜 고교생 흡연율이 급락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7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조사한 청소년 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이 인상된 지 6개월 이후 청소년의 11.7%가 담배를 끊었다고 응답하였고 또 청소년의 20.5%가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량을 줄였으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 가운데 9.5%가 담뱃값 인상이 흡연 시도를 단념하는 이유가 됐다고 대답했다. 담뱃값 인상이 금연과 흡연예방에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등 선진국들의 흡연율은 25~30%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다. 또한 담배값은 5000~10000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인당 소득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50~70% 수준에 불과하다. 담배값이 낮으면 그만큼 담배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10%의 담배 가격 인상은 담배 소비를 4～8% 감소시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