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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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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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헌법상 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2) 헌법상의 규정
(3) 집회의 자유의 연혁
(4) 집회의 자유의 성격
(5)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2. 집시법 제정 취지 및 역사, 주도세력
(1) 집시법의 취지
(2) 집시법의 개정 역사
(3) 2004년 집시법 개정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
(4) 2004년 집시법 개정 과정 및 조항
(5) 집시법 개정의 주도 세력

3. 집시법 개정에 대한 여론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4.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 조항별 고찰
(1) (제 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남용에 대한 우려
(2) (제 6조) 신고의무 규정에 대한 비판
(3) (제 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대한 비판
(4) (제 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시간
(5) 제 11조- 공공기관에 대한 집회 시위 제한 비판
(6) (제 12조)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에 대한 비판
(7) (제 12조의 3) 소음 규제에 대한 비판

보론】자본주의 국가에서 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사법체계
2.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의 역할
3. 법이 갖는 공정성과 정의의 이면

Ⅲ. 제언 및 마무리 - 집시법 개정의 방향
1. 경찰당국의 자의적 금지통고를 막을 장치 마련
2. 위장집회와 대사관 유치를 통한 집회봉쇄 방지장치 마련
3. 병력 통제적 집회 관여 구조의 타파
4. 해산명령 등 개입절차의 명확화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의 일차적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일반적인 제3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단 현행 헌법 하에서, 집회의 자유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 집단행동에 내재하는 제약원리에 의하여 법령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제한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이른바 최소침해의 원칙).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침해의 원칙’이며 일단 집시법 제정 및 운용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보호다.

하지만 집시법이 제정(혹은 개정)취지에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상 말뿐인 경우가 많다. 실제 집시법이 제정, 개정되고 적용되어온 역사적 맥락이나 사례들은 오히려 정부, 권력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집시법을 활용해 왔음을 보여 준다. 이번 집시법의 개정 또한 실제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으며,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있어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집시법의 개정 취지 및 역사, 주도세력, 그리고 집시법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을 조문별로 짚어보았다. 또한 집시법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법’의 성격에 대해서도 보론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Ⅱ. 본론

1. 헌법상 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회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의 개념에는 집단적 시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집회의 자유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수인이 자발적으로 일시적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2) 헌법상의 규정

헌법은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특별히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박용상, 집회의 자유 - 집단적 표현의 자유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양수영, 「집회 자유 제한의 한계」,서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2004.
안경환.정인섭 편, 『집회와 시위의 자유』, 사람생각, 2003.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 운동,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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