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법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법률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분야
hwp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장애인이란 그저 정상적인 사고 기능을 못하여 어딘가 모자란 사람을 칭하거나 혹은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이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수 많은 편견과 불편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다양한 장애인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장애인 관련 법들을 다시 새롭게 개선하고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 본론에서 장애인과 관련법제 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선택하여 법률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법률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로 들고 그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작성해보겠다.
정하선, 김녹현, 박선하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8
이경준, 최윤영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8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6
강동욱 저,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나운환, 류정진, 김동주 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유동철 저, 장애인 고용 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