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01.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02.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03.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04.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05.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06.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07.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08.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09.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0](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0.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1.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2.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3.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4.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5.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6.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7](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7.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8](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8.gif)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령-19](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95/94123-0019.gif)
분야
hwp2. 법적 의미 (성립조건)
3. 성희롱의 금지영역
4.성희롱에 대한 대처방법
5. 성희롱 예방 조치 법령 (예방지침)
6. 외부 성희롱 구제기구 및 절차
7. 성희롱 판례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 강제추행(성추행)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 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간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성적침해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 감정을 현 저히 침해하는 행위
■ 성폭력(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 형법상의 성폭력 범죄
․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중 음행매개, 음화등의 제조․반포 등 및 공연음란 의 죄
․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음란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 용할 목적으로 범한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의 죄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죄
․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신설된(혹은 가중처벌되는) 범죄
․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미만의 미성년자 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