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분야
hwp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1.서론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행정의 목표를 다루는 영역이다. 이는 사회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이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결정의 사회보장정책이다. 그리고 현재 이 같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노인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책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를 이룩하고 달성하기 위함으로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으로 볼 수 있다.
2.본론
1.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목적
인간다운 생활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 및 확보되고 인간 존엄성은 사회복지정책의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회복지관련 규정을 설정해 놓고 있다.
2.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보편주의
권리로서의 복지
대상자 범위와 급여 수준의 보편성 강조
오늘날 보편주의는 급여가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보편주의는 사람들이 그의 지위나 존엄성, 그리고 자존감을 상실하는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하게되면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공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사람들이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열등감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급여는 사회적 권리로서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의 권리성, 연대의 가치, 사회통합, 사회효과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현재 보편주의적 제도에는 사회수상, 사회보험 등이 있다. 보편주의의정도는 제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하겠다.
선택주의
필요한 사람에게 제한적 급여
자산조사, 낙인, 비용효과성 강조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9.1.24. 한국, 지난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11.1%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