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복지정책의_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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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급여대상(원석조, 전게서, 41-47)
(1)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택주의(selectivity)
○ 보편주의
•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함
-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
- 사회복지 수급은 전 국민의 기본권 중에 하나라는 점이 중요
• 보편주의 원칙(Gilbert & Terrell)
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 빈민, 부자, 남성, 여성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사회적 프로그램
② 권리보장
-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수입에 관계없이 복지권을 보장
③ 사회통합
- 사회적 프로그램에 기여자(givers)와 수혜자(receivers)를 구별하지 않음
④ 정치적 장점
- 포괄성(inclusiveness)의 원칙에 입각한 복지프로그램을 중시
○ 선택주의
• 사회복지 대상자를 사회적ㆍ신체적ㆍ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
-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결손가정,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 함
• 사회복지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된 수혜자들로 국한
- 수급자는 자활이 불가능한 주변집단에 국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산조사가 관건
○ 공통점 :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중시
-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야기되는 제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 보편주의 장단점
- 장점 :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심리적ㆍ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용이하고,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유효수요)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
- 단점 :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
• 선택주의 장단점
- 장점 :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없으며, 비용이 적게 듬
- 단점 :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을 피할 수 없음
(2) 사회복지대상자 선정의 기준
① 귀속욕구 : 특정 집단 구성원으로서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욕구에 대한 규범적 판단)
② 보상 : 사회복지급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짐(형평성에 따른 규범적 판단)
- 사회보험제도의 가입조건과 보험료 납부실적을 가진 사람, 사회적 희생자 등 대상
③ 등급분류 : 특정한 재화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욕구에 대한 기술적 등급분류)
④ 자산조사 욕구 : 수급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며, 매우 제한적임(욕구의 경제적 기준)
2. 급여 형태(원석조, 전게서, 47-51)
(1)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 현물급여(benefit in kind) : 복지서비스가 현물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
-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구 등 →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을 중시
○ 현금급여(benefit in cash) :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가 현금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
-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 →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