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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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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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정책]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자본 이득에 대한 조세
(1) 자본이득이란?
(2)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 부과의 취지 및 당위성
(3) 우리나라의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의 역사

2. 우리나라의 자본이득 관련 토지조세의 종류와 그 내용
(1) 양도소득세
(2)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3) 토지초과이득세
(4) 자산재평가세

3. 우리나라의 자본이득관련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2) 대안

4.보유관련 세제
(1) 종합토지세
(2) 재산세

5.소득관련 세제
(1) 종합 소득세
(2)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3) 법인세

6.거래관련 세제
(1) 취득세와 등록세
(2) 상속세와 증여세

7.종합부동산세
(1)도입배경 및 취지
(2)우리나라의 부동산관련 세수와 종합부동산세
(3)지자체와 종합부동산세
(4)부동산 시장과 종합부동산세
(5)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비판

8.조별 토론

본문내용

(1) 자본이득이란?

캐피탈 개인(Capital Gain)이라고 하기도 한다. 각종 자본적 자산의 평가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말한다. 캐피털 로스(capital loss), 즉 자본손실의 반대말이다. 자본적 자산인 토지 ·공사채 ·주식 등의 가격상승으로 생기는 차익을 말하는데, 이 가치의 증가는 단순한 평가액의 상승을 뜻하기도 하며, 매각양도에 의한 차익을 뜻하기도 한다. 자본적 가치를 보유자산의 가치 상승에서 얻어지는 수익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는 그 예상수익의 증대, 경상이자율의 상승에 따라 자본이득이 발생한다. 캐피털 게인을 이용한 적극적 경제행위가 투기인데, 그 전형을 주식의 매매, 부동산 투기 등에서 볼 수 있다. 캐피털 게인에 반하여 이자나 배당에 의한 수입을 인컴 게인(income gain)이라고 한다.
자본이득은 그 이득이 실현 되었는가 아닌가를 따라서 나누기도 하며 이것은 조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큰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2) 자본이득에 대한 조세 부과의 취지 및 당위성

토지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토지는 누가 노력해서 만들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생성과 함께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원래부터 특정한 사람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혹은 생명체를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수요에 비해 그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펼 경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많고 그에 따른 불안 요소가 많은 것 역시 토지이다. 때문에 토지에 대한 개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해야 한다. 또한 토지의 경우에는 공공의 개발에 의한 가격 상승작용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즉 국가의 계획에 의해 도로가 놓이거나 특정 용도를 위한 지구로 지정이 되는 경우 그 땅의 원래 주인은 자신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상당한 자본이득을 누리게 된다. 공공을 위한 계획이 특정한 개인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익은 과연 누가 얻게 되어야 마땅할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에 의한 반사이익이라면 그중 상당부분은 공공에 환원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자본이득에 관한 조세는 토지의 공공성을 위한 세금이며 동시에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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