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조세정책 과제 -법인세 인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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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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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정책] 조세정책 과제 -법인세 인하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언
2. 법인세의 의의
3. 법인세의 특징
4. 법인세의 현황
5. 법인세 인하논쟁의 배경
6. 법인세의 개편효과
-법인세율 인하 중심
7. 외국의 법인세 현황 및 전망
8. 법인세 인하의 한계
9. 법인세 인하의 정책적 방향
10.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서언

법인세 인하 문제는 올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또 다시 정·재계의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인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려 했고,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반대했었다. 2003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제외됐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분명 기업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요건이 되므로 세율인하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듯 재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법인세 인하 논란은 정권이 바뀌고 경기가 침체할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목적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소비 감소로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 지원은 물론, 경영 의욕 고취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본의 수익에 대한 자국의 세율을 인하, 국제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2.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법인세법 제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동법 제4조).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讓渡所得)이나,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동법 제3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동법제4조).
는 법인기업이 자기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국내에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국내에 사업 또는 자산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3. 법인세의 특징

법인세는 기업의 수입이나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업의 투자나 산출량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기업간 인수 및 합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아가서 현실세계와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손실을 공제해 주는 법인세는 경우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해 보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봉욱,「공공경제학」,2000. p416
.
법인세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도 기업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의 성격이지만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으로 크게는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1. 임봉욱,「공공경제학」,지샘, 2000.
2. 이인실, “법인세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2002.
3.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4. 대한상공회의소,"결손금공제제도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보고서,2003.
5. report service team, "법인세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CEOreport,2002.
6.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KOCGE모형을이용한법인세개편의효과분석"경제학연구 제51집 제1호 2003.3
7. 2001년 11월 22일 조선일보 (경제)
8. 이인실,김성태,안종범,이상돈,"법인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 2002.
9. 이재룡,“경제난국 타개를 위한 조세개혁의 방향”,새시대전략연구소,2002.
10. 박희석,이효섭,“법인세평준화에 관한 이론적연구”,한일학술교류회 개제논문,2002.
11. 고윤배,“법인세 인하의 필요성”,한국조세연구원,2003.
12. 동아일보(2003.11.12일자-세부담 늘고 재정은 악화...내년 조세부담률 0.2%P 하락전망)
13. 각종 인터넷 검색자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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