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철도청 공사화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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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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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철도청 공사화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제2절 연구방법
Ⅱ.철도청
제1절 철도청 기본현황
제2절 정부부처형과 공사형의 비교
Ⅲ.철도청의 공사화 논란
제1절 정부의 입장
제2절 철도청직원의 입장
Ⅳ.공무원 및 공기업 노조
제1절 공무원노조
제2절 정부부처의 노조와 공사의 노조비교 연구
Ⅴ.철도청 공사화 후 직원의 신분 및 노조변화 연구
제1절 노조연구의 범위설정
제2절 분석틀에 근거한 연구결과
Ⅵ.철도청공사화 논란연구결과
제1절 정부의 입장
제2절 철도노조의 입장
Ⅶ.철도청공사화후직원의신분및노조변화연구결과
Ⅷ.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문제제기)
철도공사법이 2003년 12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공사화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법에 따라 철도공사는 2005년 1월 1일자로 출범하게 된다. 철도공사법 통과 후 3개월 안에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 설립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사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그 이후 철도공사 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의 공사화를 앞두고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철도 전면 파업의 국면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철도직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 당국의 입장(공사화 필요성)과 철도직원의 입장(공사화 문제점) 을 통하여 현재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철도청의 공사화란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려고 한다.
현재 철도직원 중 건교부 등 타 부처나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가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전원 모두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이 된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이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철도청직원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노조의 행태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쳤다. 철도청 노조는 내년 1월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내세웠던 '합리적 철도경영'이라는 개혁의 원칙을 포기시켰다. 또한 ‘철도시설 관리와 운영 주체의 분리'라는 핵심으로 정부의 철도구조개혁 작업 역시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도노조는 2만여 조합원의 막강한 단결력을 배경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공사화에 따른 업무분장과 근로조건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 지금 이 순간에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투쟁이 왜 이루어지는 있는지 좀처럼 언론매체에서 접할 수 없는 노조의 입장에 대하여 들어보려고 한다.

참고문헌

-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건설교통부)
- 철도 민영화 공세의 현황과 저지투쟁의 방향(철도민주노조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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