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대해 논하시오
분야
hwpⅠ.서론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 1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그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가지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 살씩 증가되므로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고 향후 노후 생활에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Ⅱ.본문
1. 국민연금의 필요성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여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UN 기준 : 7%)에 2019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UN 기준 : 15.1%)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UN기준 : 20%)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로의 이행기간이 짧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에 0.98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