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입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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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부양률이 50%라는 것은 부양인구가 근로가능인구(15-64세)의 절반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근로계층의 부양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게 확실하다. 통계청 인구전망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는 115년이었고, 미국은 71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9년이고, 2050년에는 노령인구가 세계 최고인 37%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공적연금제도가 나타나기 전까지 노후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었다. 다시 말해서, 젊고 건강할 때 근로하여 소득을 늘리고 또 근검절약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함으로써 나이 들어 더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을 때를 대비해야 하거나, 그럴 능력이 없을 경우 자신이 속한 가족(확대가족)의 부양을 받아야만 했다. 이때 자식의 노부모부양은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이다.
따라서 부모부양의무를 방기하면, 그 자식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게 아니라 인륜을 어긴 자라는 사회적 비난(사회적 제재)이 뒤따른다. 이를 비공식적(informal) 노후대책이라고 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이런 비공식적 노후대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인의 노후대비는 사적인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개입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노후대비 노력 부족(shortsightedness)으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에 대비해 저축하는 것을 게을리 하여 나중에 사회에 부담을 준다.
둘께, 불충분한 저축수단으로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고 거시경제 조건이 불안정하여 마땅한 저축수단을 찾기 어렵다.
셋째, 보험시장의 실패로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등 보험회사의 한계가 있다.
넷째, 정보 격차(information gaps)로 개인저축, 보험회사 또는 기타 투자수단의 장기적 상환능력(solvency)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노후에 실패를 볼 수 있다.
다섯째, 장기 빈곤으로 근로기간 동안 노후에 대비할 만큼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 즉 빈민이 존재한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분배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 노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제도를 공식적(formal) 노후보장이라고 하는데, 공식적 노후보장책에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pension), 기업연금(occupational plans), 개인저축연금(personal savings and annuity plans) 등 세 가지가 있다.
1/ 사회보장연금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연금이다. 정부가 재정, 관리운영, 가입 등 거의 모든 일을 책임진다. 급여와 기여를 연계시키지 않는 부과방식(Public pay-as-you-go plan) 또 는 확정급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은 통상 고용주와 피용자가 공동부담 하는 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로 충당된다(일부 정부보조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현재 근로하는 계층이 현재 지출되는 연금의 재정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으로부터 노년층으로의 세대 간 소득재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
2/ 기업연금은 기업이 노무관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민간연금이다. 일정한 정부 규제가 있고,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과거에는 부분적립방식이었으나 점차 확정급여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확정기여방식(급여가 기여 적립금과 그 이자수익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근로자의 40% 이상이 기업연금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일수록 적용률이 낮다.
3/ 개인저축연금은 완전적립 확정기여방식의 연금으로서 근로자 자력으로 노후에 대비하는 저축성 연금제도이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투자선택이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입자 개인은 투자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가입이 임의적이며, 조세감면 혜택이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개인저축연금을 법정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정부가.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국가는 복수의 민간투자회사가 운용을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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