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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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대상
(1) 수급권자와 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수급자 선정기준
(4) 의료급여대상자
* 참고문헌
공공부조 대상
공공부조 대상은 선별주의에 의해서 급여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부조제도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빈곤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즉, 자산조사를 통하여 대상자의 근로능력과 부양가족의 부양능력에 따라 보충적으로 원조가 이루어진다.
공공부조제도는 조세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소득이 이전됨으로써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공공부조는 빈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빈곤상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후적 제도이다. 공공부조 대상은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적용받는 수급권자와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을 적용받는 의료급여대상자 등으로 구분된다.
(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대상은 수급권자와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며,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생활이 곤란하여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이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등 근로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처럼 절대빈곤층은 아니지만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다.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으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대상자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계층은 절대빈곤층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쉽게 절대빈곤층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의하여 매년 수급권자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급여가 필요할 때 급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 선정기준보다 높거나 가구원 중에 경제활동 연령인구가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120%의 소득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3) 수급자 선정기준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