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유형과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유형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기술한 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중심으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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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복지의 개념은 행복한 삶으로 정의되고 있다. 물질적 풍요와 심리적 안정의 조합으로 해석 가능하다. 영어로는 welfare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안락한 상태를 뜻하고 있다. 평상시 복지라고 하면 사회복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제도 내에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복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이며,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복지조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마련하고,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본론
2-0. 복지 국가란 무엇인가?
복지국가는 시장자본주의체제의 반명제로 등장하였으며, 자본주의체제에 포섭된 모든 국가는 복지국가로 볼 수 있다. 복지국가는 복지문제에 관한 국가주도를 제도화한 체제로, 법률과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복지국가의 모든 제도는 법률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공공재정을 통해 실행을 보장받는다. 복지국가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복지제도의 다양성과 정부 지출 중에서 복지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복지국가가 반드시 복지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국가의 복지수준은 경제활동의 세 주체인 국가, 시장, 가족의 작동 방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살기 좋은 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다. 이 북유럽 국가들의 특징은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시스템이 잘 완비되어 있다는 것과 함께 높은 국민소득을 자랑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어선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부패 청렴 또한 탑 클라스다. 사회청렴도와 관련된 통계에서 항상 세계 최상위권이다. 19세기 중반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스웨덴이었다.
미국처럼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았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지리적 위치가 좋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경쟁력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세계 최상위 수준의 부를 유지 하고 있다. 핀란드 또한 전세계 국가중 행복지수 1인인 국가다. 뛰어난 교육 수준과 깨끗한 환경 그리고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혁신시스템인 nis를 구축한 나라기도 하다.
그렇다면 위 국가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안정된 정치다.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심부에서 떨어져 있는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19세기와 20세기 유럽을 몰아쳤던 극좌의 극우의 거센 풍랑에서 비켜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의 격전지로부터도 피해있었다고 한다. 파시즘과 같은 극우적 정치와 공산주의와 같은 극좌적 성향의 정치세력이 집권하지 않았다.중도개혁적 이념을 지향한 사회민주당이 비교적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전쟁에서 비켜날수도 있었으며, 상대 정치세력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계급타협적인, 노사정 협력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으며,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난을 극복해 나갔다고 한다.
스웨덴의 1938년 살트세바덴 협약과 핀란드의 1968년 소득협약은 이러한 대타협의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자들이 임금동결이나 구조조정 등을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는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교육 및 기술지원 정책을 통해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높였나갔다. 그 결과, 스웨덴은 무상보육, 무상 교육, 무상의료, 생계보장 수준의 기초연금, 실업급여 보장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재활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 기술지원 정책도 발전시켜 노동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1. 복지국가 유형과 특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자유주의 복지국가 (Liberal Welfare State):
복지 혜택은 주로 취약한 계층, 저소득층, 실업자에게 제공된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 원칙을 중요시하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크다. 예를 들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 (Conservative Welfare State)
전통적인 가치와 계층 구조를 중요하게 여기며, 복지 혜택은 종종 노동 시장 참여와 같은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가족 중심적인 접근법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다.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와 재편, 강명세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현외성
한국은 복지사회인가?, 김주현, 안민정책포럼
한림학사,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청서출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