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변화는 어떠한지 정리해보고, 바람직한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시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빈곤 혹은 전쟁으로 인한 고아나 기아, 미아와 같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구호가 주요 목표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물질적 구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또 다른 형태의 복지의 필요성은 증가했다. 예를 들면 여성취업률의 증가, 저출산율과 연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다양한 내용의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변화는 어떠한지 정리해보고, 바람직한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2.본론
2-1. 아동복지정책이란?
아동복지를 위한 행동 노선과 계획이라고 할수 있고, 아동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아동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아동 중심 및 가족 단위 중심으로 정책이 구성되는게 중요하다. 아동복지 정책은 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행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하위개념인 셈이다.
정책의 목표
아동 자산, 가족, 지역사회 국가 모두에게 달려있다.
아동을 정책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목표는 문제아동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사업에 두면서, 단기 목표는 아동의 문제해결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2-2.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무엇인지?
아동 중심: 아동 권리 실현으로 행복한 나라
-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20~2024)
- 아동 행복국가를 위한 4대 전략 추진
- 아동 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공정한 출발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 아동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아동 권리의 적극적인 보장을 통해 아동 행복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비전 아동이 행복한 나라
목표: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추진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1. 권리주체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
아동복지론, 오정수·정익중 공저, 2009 /
이상이의 복지국가강의, 이상이·박은선지음, 2016 /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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