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 최근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무엇인
분야
hwpⅡ. 본론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전망
1) 현황
2) 전망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1) 교역국 다변화 전략 추진
2)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한 능동적 공동대응체계의 구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과 중국 경제의 중속성장의 기조가 지속되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 무역적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역은 국가 경제력의 척도라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 국민의 생산성, 기술력, 국가 건전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원동력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국제무역은 GATT, WTO 체제 등을 거치면서 본격화되어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현재 무역은 무역 자유화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정치적 흐름이 강화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선언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형국이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해 외국 상품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유치산업 보호 및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자국 산업유지, 고용량 증대 등을 볼 수 있는데. 현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전 세계적으로 긴장 된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트럼프는 2018년 3월 1일부터 미국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안보’ 및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선언하며 파격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전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있어 우리나라 또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반드시 적법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일본으로까지 모방 책으로 변환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불확실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는다면 국민 경제와 산업 성과까지 위험에 빠질 국면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론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수 있는지 서술하도록 하겠다.
TRADE FOCUS 2016년 26호 - 2016.10 통상연구실 제현정 연구위원
KERI 한국경제연구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2017.11.22.
경북일보, 트럼프가 일방주의적 보호무역 주창하는 이유, 2018.03.08.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 교수) ,2018.03.07.
보안뉴스, 수출 보안기업, 보호무역주의 추세 대비해야, 2018.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