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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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이지 제시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복지국가 이념이 확산되면서 이제 사회복지의 대상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의 대상이며, 국민들은 국가에 대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권리로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오히려 복지국가 이념이 확산될수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의 증진은 크게 요구되고 있다. 빈민과 실업자, 장애인, 아동, 여성, 외국인 등은 오랫동안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민주주의와 평등 이념이 정착된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단순한 불편함을 뛰어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일상생활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를 증진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들에 대한 차별의 철폐로 이어진다. 이들에 대한 불합리하고도 가혹한 차별이 사라져야 이들이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 제정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였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증거이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2008년의 일이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은 1980년대 후반 내지 1990년대인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이나 장애인처럼 오랜 기간동안 우리 사회에서 차별 받아온 계층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1999년에 제정된 이다. 그런데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은 남녀차별금지법보다도 거의 10년 후에나 제정되었으니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훨씬 더 만연해 있으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제 장애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 그리고 법이 가지는 한계점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과정
장이앤차별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07년 3월 6일의 일이다. 이 법률은 제정과정이 특히 험난했다.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고, 실제로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발의되었다가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될 때가 많았다. 번번이 입법이 좌절되었음에도 장애인들은 굴하지 않았다. 특히 이 법의 제정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법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법 제정운동을 펼쳤다는 점이다. 흔히 어떤 법률의 제정을 원할 때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 법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정부 및 국회와 협상을 했고, 마침내 장애인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법안이 입법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복지타임즈, 장추련, 2007.3.2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경총플라자, 『경총경영계』 2008년 3월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장애인 고용」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3.4.15. [심층분석1] 장애인차별금지법 5년, 변화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