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와 사회복지 법제
분야
hwp1.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
2. 사회복지법
Ⅱ. 본론
1.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사회복지법의 역할
2. 사회복지법령 개정의 필요
Ⅲ. 결론
1. 종합의견
Ⅳ. 참고문헌
1.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사회문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발생은 보건과 안전, 생활방식과 사회적 관계, 노동 형태의 변화를 가져 왔고, 지역별 방역대응의 격차, 취약계층의 사회안정망 문제, 교육 제도 등에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국가와 언론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공론화했으며, 시민들은 문제 해결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공동체 구성원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취약계층에게 온정이 손길을 내밀기도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1) 실업문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 위기계층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정규직 재직자들의 고용유지도 불안정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 돌봄문제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되고, 유치원 등을 포함한 아동의 돌봄기관이 아동을 대면하여 돌봄을 대리하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아동돌봄문제와 일가정양립의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보장기본법,참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AC%ED%9A%8C%EB%B3%B4%EC%9E%A5%EA%B8%B0%EB%B3%B8%EB%B2%95#undefined (2022.05.15. 최종방문)
법률신문, 코로나19와 사회보장법의 대응(핀란드와 한국의 사례 비교), 2021.10.18.,참고.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3564 (2022.05.15.최종방문)
- 사회공공연구원(이창근 연구원),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용 실업대책 개선방향, 참고. http://www.ppip.or.kr/board_cJmM15/5129 (2022.05.15.최종방문)
김남희, 코로나19와 사회보장법의 대응, 한국사회법학회, 202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