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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으로 국가의 부가 크게 팽창하면서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 과열과 투기적 수요는 정책당국의 큰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역대 정권보다도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1980~1990년대 부동산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하면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택공급 부족으로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였다. 1980년대 들어 매년 평균 20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였으나, 주택보급율은 ‘81년도 70.5% ’87년도 69.2%로 하락하였다.
이 시기의 주택공급 규모는 1978년도 30만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였다. 특히 1988년 6공화국 출범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더블어 소득분배 개 선 및 복지요구에 따라 주택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3저 호황에 의한 무역수지 흑자로 통화와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였고, 금리도 하락하 여 주택수요는 급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1986아시안게임과 1988올림픽도 간접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주택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었다가 1988년 8.10투기억제책(총통화 증가억제, 투기 억제지역 확대, 양도세 중과, 세무조사 강화 등)이후 안정책을 본격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시장 안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요건완화(’88.5)분양가 자율화 계획 언급(‘88.12)등이 투기를 자극하였고, 전세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89.12)도 전세값 급등을 야기하였다. 주요 대책으로 200만호 건설과 토지공개념 제도이다. 200만호 주택 건설은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을 포함하여 1988∼92년간 20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있었고, 토지 공개념 제도는‘90년부터 투기억제대책으로 시행되었으나,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의 헌법 불일치 판결을 계기로‘98년 폐지되었다.
200만호 건설과 같은 공급확대 정책과 각종 투기 억제대책에 힘입어 1991년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어 상당기간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200만호는 1987년 당시 주택재고 645만호의 40%에 달하는 규모로서 1980 ∼87년간 연평균 22만호에 불과했던 주택건설은 1988년 32만호, 1989년 46만호, 1990년 75만호, 1991년 47만호로 급증하여 주택가격 상승율이 1989(14.6%), 1990(21%), 1991(-0.5%), 1992(-5%)로 안정되었다.
또한 무역수지가 1988년 889억 달러 흑자에서 1991년도 483억 달러 적자로 반전되어 무역적자가 급속히 확대됨으로써 해외부분으로부터 유동성 공급이 끊기게 된 것이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200만호 건설에 힘입어 내수경기 활황이 경기반등을 가능하게 했으나, 임금 급등이 전체산업으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당시 전체 산업의 실질 임금상승율은 1989년 15.4% 1990년 10.2% 1991년 8.2% 1992년 9.0%에 달했던 반면 생산성 증가율은 1989년 8.1%를 정점으로 1992년 2.1%로 급락하였다. 또한 무리한 건설과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 급팽창을 야기하여 1989∼92년 연평균 소비증가율은 8.3%로 경제성장율7.4%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주거불안, 산업간 임금격차 등이 사회불안으로 연결되어 1987년 급증했던 노사분규는 1988년 다소 수그러졌다가 1989년 다시 악화되었고 1991년 주택가격이 안정된 뒤에야 정상화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만호 건설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은 가격안정에는 성공하였으나, 사회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일보 조인스,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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