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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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적으로 탈수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서론
빈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근로를 통해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연봉의 협상 혹은 개인 사업화를 통한 자활이라고 생각한다. 자활사업 역시 이러한 취지로 시장형 일자리를 개발 및 그에 따르는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시 평생교육센터’와 같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공기관의 자활사업을 살펴보면, 대다수 ‘요리교실’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성남 M 프로젝트의 경우, 노년층들을 위하여 베이커리 제작-서비스 마인드 및 경영 마인드 제공-영업 및 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가지는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에서는 ‘기술’의 일부를 가르쳐줄 뿐, 그 이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살아남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를 강요하고 있다. 때문에 취창업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실력이 연마되지 않은 상태로 기업에 투입되므로 그들은 희망하던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 빈곤을 지속하게 된다. 이는 학습된 무기력으로 발전하여, 직업을 구하고 싶지 않다는 거부적인 양태를 드러내기도 하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우리 사회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나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의 본론에서는 먼저 자활사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적될 만한 문제 사항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서술한 이후,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본론
자활사업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첫 시행시 기인 2000년 10월에 비로소 그 형태를 갖추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이 공식화되기 이전에 일할 능력이 있는 빈민을 위한 자활사업은 크게 세 유형의 사업으로 나누어 실행되고 있었는데, 첫째가 1982년부터 정부주도로 시행되고 있던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이고, 둘째가 1996년 민간협력 ‘자활지원센터’시범사업, 세 번째는 1998년 한시적 ‘공공근로사업’이었다.
자활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이원화 되어있는데, 취업대상자에 대한 자활서비스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가, 비 취업 대상자에 대한 자활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즉, 노동부는 취업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는 비 취업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지방전달체계가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전달체계를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읍 면 동 사무소가 자활대상자를 구분한 후, 비 취업 대상자는 읍 면 동 사무소가 관리하도록 하고 취업 대상자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 이관시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관리체계는 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10년에 발표한 자활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자활사업단 및 공동체 초기 교육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별 전담인력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자활사업 초기 실시되었던 청소, 간병,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 등 5대 표준화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며 성과 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참여자 취업실적 등에 따라 수행기관예산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참여자 특성에 따른 탈빈곤의 어려움
참여자의 만성적인 빈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비 취업 대상자로 분류된 조건부수급 자와 일반수습자, 자활급여특례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자활근로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를 중심으로 자활특례자,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사 업의 의무참여자이다. 자활사업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자이고, 자활급여특례자, 일반 수급자, 급여특례 가구원, 차상위 계층, 시설수급자 순으로 희망 참여할 수 있다.
조건부수급자의 특성으로는 장기실직상태에 놓인 위기의 계층이라는 점이며 이들에게는 현금급여를 통한 최소한의 생활보장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절실하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빈곤의 주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며, 가구여건이 열악해 근로활동에 종 사하기 어렵다. 즉, 건강상태가 열악하여 장애나 질환보유자가 조건부수급자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 중에 간병 및 보육대상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이 취약하여 일자리 진입이 곤란하고 시장경쟁에 대한 구성이 취약하다. 지속적인 저축이 곤란한 계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 하며 좀처럼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계층이다.
즉,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은 우선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이 취약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진입능력이 취약하여 장기적인 빈곤에 놓여 진 계층이며, 가구요인은 매우 열악하여 종합적, 중층적인 서 비스 개입이 요구되고, 사회적보호망 영역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적 도움 없이는 스스로 자활 자립하기에 어려운 계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엄태영(2010).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제적 자활장벽 요인에 대한 정서적 자활의 영향에 관한 연구.25,pp.187-220
정 준(2011).자활사업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결정요인:자활사업단의 조 직 직무특성과 환경변인을 중심으로.호남대학교 복지행정대학 원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부(2012).2012자활사업안내
송인한(2012).자활사업 참여자 집단프로그램의 정신건강적 효과분석. 중앙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