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분야
docx우리나라의 자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자활사업이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저소득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인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 이념을 담고 있다.
자활사업은 실적 빈곤계층 탈 빈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동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활동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를 보장하는 조건부 부과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근로능력자 중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장기실업상태에 빠져있는 수급자에게 재활치료, 능력개발, 일자리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활지원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자활사업은 참여자와 자활능력,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사업규모는 근로유지형을 전체 자활근로사업사업의 30%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부터 수급자가 국가의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한 성과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창업률과 탈수급률이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2011년 12월 기준으로 조건부스갑지 8천명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업대상 및 사업운영의 범주가 굉장히 협소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아래의 본론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개선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자활사업의 한계와 문제
사업대상
자활사업이 저소득 취업수급자 등은 배제하고 조건부수급자에게만 집중함에 따라 자립지원 정책이 매우 협소한 한계를 나타내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26만 명) 중 조건부과제외자, 유예자(20만 명)를 제외한 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희망참여) 6만 명만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근로능력판정의 정확성, 객관성 부족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선정에 애로가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및 업무부담으로 의학적 평가 재검토 불가능, 온정주의적 판정 경향이 나타났다.
사업운영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실질적인 자립지원 정책의 한계점이 드러났다. 개인별 적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공급자 편의적으로 사업단 인력을 구축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자활사업에 장기체류가 일어나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 4년 이상 장기 참여자가 약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의 여건상 탈수급, 탈빈곤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보다 사업단 운영에만 치중하는 실정이며, 자활센터 종사자 업무 가운데 사업 관리 업무는 81.9%, 자활의욕고취를 위한 상담, 교육, 정보제공은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활사업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확대해옴에 따라 효과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이 아닌 참여 대상자 발구에 치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다.
근로유인체계
강호신, 자활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장진옥, 전북지역 자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 2013.
보건복지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