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 폐지 배경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폐지 원인 중, 행위주체로서 여성 운동을 지목할 수 있다 주된 역할을 한 진보 여성 주체화 및 조직 결성은 1980년대 결성된 ‘여성평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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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군복무 가산점 폐지 배경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폐지 원인 중, 행위주체로서 여성 운동을 지목할 수 있다. 주된 역할을 한 진보 여성 주체화 및 조직 결성은 1980년대 결성된 ‘여성평우회’, ‘여성의 전화’,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또 하나의 문화’ 등 여성단체들이 결성된 이후, 여성대중화 및 가부장제 타파, 자본주의 대응, 군부독재 대응을 위한 슬로건들을 내걸고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 집단은 1980년대 전까지 전업주부들을 설득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들어서 생각을 수정하여 여성운동 저변 확대를 도모하였다.
여성단체들의 노력은 1998년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으로써 여성특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다. 남녀평등사회 촉진을 위해 여성 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이 이 조직의 역할이다. 그러나 성차별 사례 분쟁조종, 처분 등 준사법권이 주어지지 않아 자문위원회 수준의 기능을 하였는데, 1999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사권,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및 소송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기만 할 뿐, 의결권이 없어 타 조직과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박홍주(2000).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여성과 사회, 11.
이욱한(1999).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의 문제점. 사법행정,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