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과정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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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 발달과정에 있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론
복지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개입이 과하게 개입된다면, 오히려 시장 경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기형적인 보편적 복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일단 경제 위기 및 디플레이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실시한 결과, 시장 물가는 평균 12% 상승하였고, 부동산 가격은 70~120% 상승하여 매매, 전세, 월세를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적용 이후, 빠르게 적립기금이 소진되어 국민연금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자, 국가의 신용도 유지를 위하여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라.” 는 국민연금의 개혁이 예고되어 있다.
복지 발달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하지 않지만, 복지정책의 실패 결과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일은 어떤 경우로 받아들여야 할까? 국가는 복지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의무가 있는 한편, 국민은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역할이 있다. 국가의 역할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연대시키는 행위는 정부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발달과정 중, 빈민법부터 베버리지 보고서까지 발달해온 전반적인 과정을 정리하며, 국가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지어, 미래 사회에서도 국가개입이 Deep하게 이어져야 할지, 나의 생각을 정리한다.
본론
사회복지 발달과정
빈민법(1601년)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과 있는 빈민을 구분함으로 자립이 가능한 대상과 그렇지 못한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겉으로 볼 땐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듯 하나 일을 원하지 않는 노동가능 빈민은 강제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고아나 생활 능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 위탁 가정 형태로 구제하였으나 학습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빈민으로서 궁핍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 있으며 더 나은 삶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선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이다.
정주법(1662년)
학습자는 정주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빈민들은 생계로 인해 자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빈민들의 생활에 더 어려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부담하는 빈민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교구 밖 도시 밖에서 굶어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지역 사회 내에서 필요하지 않다 판단되는 사람들을 배제함으로 사회약자를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작업장 법(1722년)
가장 이상적인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근 현대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토목공사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 혹은 재원 마련을 위해 빈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과정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길버트법(1782년)
작업장 법에서 추구했던 지역내 구조의 중심에서 지역 외 중심을 도입한 법으로 전문성이 있는빈민 감독관으 고용하기 위하여 이전 자원봉사 형태의 감독관을 유급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기반이 된 법안이다. 지역사회의 장애인, 노약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서 노동이 가능한 빈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주에게 임금을 보조해 줌으로서 공공부재의 일탈에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스핀햄랜드법(1795년)
작업장 법, 길버트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외부 구조형식의 빈민구제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의 법안이다. 빈민의 최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였으나 이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측면만 강조된 나머지 생계를 위한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의 부담으로 고용주들이 이를 충분히 악용할 수 있었던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 스핀햄랜드 법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최저의 삶을 유지하는데 빈민들의 지지는 받을 수 있으나 비용적인 측면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저조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위원회(2020). [기획1] 노인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이유.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9). 노인기준연령 65→70세 상향 조정의견.
뉴스조인(2019). 박능후 “노인연령 기준 65→70세 단계적 조정 논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