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복지국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 노인복지의 관점에서 -
1. 복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견
1) 복지에 대한 여론
일반적으로 복지라 함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복지에 대하여 우리들은 단순한 빈민구제의 수준에서부터 현재 보편적 복지라는 창조적인 복지라는 인식까지 발달해 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룸에 따라 일반 국민들을 향한 복지를 실현해야 하고 그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지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시점이다.
2) 사회의 변화에 따른 복지의 변화와 그 방향
과거에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았다.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하루에 한 끼 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 당시에는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빈민구제 형식의 복지가 가장 주를 이루었고 국가적 책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보장을 위하여 정부는 이러한 복지 정책을 펼쳐야만 했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빈민은 점점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의 생활력도 증진되었으며 전 국가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민의 생활환경도 개선되었다. 우리는 현대 시대에 살아가면서 소량 다품종 생산 시대를 열게 되었고 이러한 신조에 따라 복지의 정책과 서비스도 이러한 방면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빈민구제의 단순한 기능부터 개인적 맞춤형 복지가 되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시도와 도전으로 실패와 성공을 번갈아 가며 경험하고 이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개선할 점도, 다시 새로이 만들어야할 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인지하며 살아간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복지국가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 지를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
1) 노인 인구의 증가
우리는 21세기 인구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 인간의 인생을 설계할 때,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후 문제를 빼놓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같은 범국가적인 복지 정책까지 개발하였다. 인구 구조적 측면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청장년층이 주를 이루었던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에서, 노인인구가 부양인구보다 점차 많아지는 노령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