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사회복지는 정치인 이유
서론
사회복지가 정치로 활용된 가장 시초의 사례는 영국의 빈민법이라고 생각한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를 쥐고 흔드는 주요 세력이 귀족에서 소시민 및 자본가 세력들로 자리만 바뀌게 되었다. 이 자본가들은 자신의 자본을 불리기 위해, 아주 저렴한 노동 인력들을 원했고, 농경 사회에서 도태된 이들 혹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경계에도 혁신이 일어나자 일자리를 일은 소작농들이 빈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 무능함. 국가가 나서서 빈민들의 사상을 고쳐주겠다.” 라고 나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저렴하게 노동자들을 부릴 수 있을 만한 당위성이 필요했고, 자본가와 정치가 합치한 완벽한 결과로 ‘현대판 노예’들을 양산할 수 있었다. 소작농으로 살아가던 착취의 삶이 도시형으로 바뀌었을 뿐, 무엇 하나 변한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가 시혜를 베풀어주는 것” 이라고 주장을 하는 등, 신빈민법을 발표하는 순간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보다는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결국 베버리지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및 인권 의식, 권리 장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되자 노동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정치적 요소로 사회복지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이식되어 온 역사이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사회복지의 개념 및 민간 사회복지가 이식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인보관, 해방 후의 인보관과 미군정청에 의한 공공부조, 전쟁 이후 미국식 모델링을 적용한 빈곤과의 전쟁 등의 복지정책 및 민간 사회복지가 형성되었는데, 무엇 하나 우리의 것이 없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혜적 복지’의 성향이 강했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례를 분석해보며, 결론에서는 현대 및 현재의 사회복지와 정치 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본론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성과
1961 년 5 월 군사쿠데타 이후 혁명군사평의회는 혁명군사정부의 존재이유로서 조속한 경제재건을 설정했다. 경제개발이 군사정권의 체제 정당성 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기고 군부는 이승만 정권에서 비대해진 재벌을 처벌하기보다 재벌과 연합하여 한국사회에서의 새로운 지배연합을 결성하였다. 새로운 지배연합 세력은 국가의 성장을 촉진하는 당시의 국제경제환경에 힘입어 조속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준상, 박애선, 김우찬 저, 사회복지 발달사, 학지사, 2018.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