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서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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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에 있어서 욕구판단기준과 사회복지특성으로 구분하여 네 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기본형태의 급여와 사회적 급여의 6가지 형태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세요.
서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대상자들을 올바르게 선정하고, 어떤 서비스 및 정책을 제공해야 하는지 그 등급과 서비스의 종류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 등급제를 예로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정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절대빈곤선 혹은 의학적 등급 판정은 욕구에 따르는 서비스 제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자산조사 및 물질의 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자산조사 및 재정의 데이터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니, 자신의 자산을 외부로 빼돌려 부정수급을 얻어내는 이들도 있으니, 사회복지 정채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은 다소 미심적은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주제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정리해보고, 결론에서는 급여대상자 선정 원칙을 쉽게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 무엇일지, 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개선하기 어렵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본론
원칙에 입각한 욕구판단기준
귀속적 욕구
어떤 카테고리의 인구집단에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충당되지 않는 공통적인 욕구를 의미한다. 이 욕구의 급여자격조건은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공통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하여 채택한다. 그러므로 욕구의 규범적 준거에 기반을 둔 범주적 할당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자산조사에 근거한 할당
개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조사에 근거한 할당한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구매할 수 없다는 증거에 의해 좌우되며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근거를 둔 개인적 할당에 기초하여 선별 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상에 근거한 할당
비복지에 의한 희생자 집단으로 간주되는 집단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적 급여대상자 자격요건은 사회/경제적으로 공헌한자, 인종적/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피해자, 실업, 그리고 도시이주자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자 등 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규범적 준거에 기반을 둔 법적 할당에 기초하여 선정자를 선별한다.
예. 퇴역군인연금, 휴작농부에 대한 급여
진단적 등급분류에 근거한 할당
특별한 급여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자원 할당한다. 신체적인 장애나 정서적인 혼란과 같이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는 성향을 지니며, 욕구의 기술적 진단기준에 기반을 둔 개인적인 할당에 기초한다.
기본급여의 형태
기본급여는 현금, 현물, 사회적 서비스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들은 급여대상자들의 욕구 및 상태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그 기준은 현재 자산의 수준, 생활수준, 심신의 운용 가능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사회적 급여의 형태
이진숙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출판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