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하여
서론
내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권리 보호의 문제이다. 사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하여 모든 아동들은 동등한 대우와 함께 기본권을 보장 받도록 가이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보호 아동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학교 교육에서도 논외로 빠질 수 있을 만큼이나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그 예를 들어보자면, 시설 아동의 퇴소 기준이다. 만 18세가 되면 요보호 아동은 의탁할 곳 없이 단돈 500만 원을 받고 시설을 퇴소해야 한다. 즉, 19살 고3 나이에 자취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보장을 받는다고는 하나, 생활비부터 공부에 집중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는 하는가?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지켜주지 못하며, 그들은 지속적으로 빈곤 계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치로 던져지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요보호 아동들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양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자신과 같이 유기하거나 베이비박스에 담아 놓고 도망해버리는, 자신과 같은 계급을 양산하는 문제를 보이곤 한다.
개인적으로 이만큼 주목할 만한 사항이나 해결해야 하는 아동 및 청소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요보호 아동 보호 정책 및 제도적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며, 사회복지실천 현장인 학교에서의 실천 방향성을 논하도록 한다.
본론
요보호아동 지원정책
‘요보호아동’이라 함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고아, 기아, 가출아, 부랑아, 시설퇴소 연장 아동, 미혼모의 사생아, 소년소녀가장, 보호자에 의해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는 아동, 저소득 결손가정의 아동 등이 이 범위에 속하게 된다. 이전에는 고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고아라는 말보다는 ‘요보호아동’이라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다. 요보호아동지원체계는 크게 시설아동보호, 위탁아동보호, 입양아동보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서비스 내용과 전달체계
홍순옥,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07.
KBS NEWS, ‘열여덟, 보호종료’, 2017.08.29
구현아 외 2명 저, 요보호아동 가정위탁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정책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