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 가정위탁 서비스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다른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로 정의 됨.
목적
정부에서는 가정위탁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가정보호 요보호아동청소년에게는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 환경 제공이 최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이라고 밝힘(보건복지가족부, 2008)
개념
① 부모 이혼, 별거, 경제적인 파탄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를 필요
☆위탁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부모의 학대나 방임 때문에 단기간의 격리를 필요
③ 부모의 사망이나 재혼 등으로 장기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 시 아동의
친인척들이 아동을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① 대리가정을 제공
② 시설 입소를 예방
③ 미숙한 부모로부터 아동을 일정 기간 분리
④ 위탁가정에도 성장의 기회를 제공
가정위탁은
아동에게
2) 가정위탁의 전개 과정
우리나라 가정위탁사업은 국내 입양 기관에 의해 입양을 전제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서 시작
1988년 인천과 광주에서 시범적으로 가정위탁사업을 실시
1993년 정부 주도에 의한 위탁가정과 아동 수는 인천시에 9가정 13명, 광주시에 23가정 27명으로 32가정에 40명의 아동뿐임.
1955년 시범사업도 사실상 중단 한 채 기본 방침만 세워 두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에 소년 소녀 가장제도와 시설보호에 대한 비판이 제게 되면서 정부는 그룹 홈 형태나 가정위탁보호형태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음.
1999년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2002년 이후 친인척가정에 동거하는 소년소녀 가장을 친인척위탁가정 보호로 분류하여 지원하고 있음.
2003년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세터가 설치되면서 정부차원의 가정위탁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3) 유형
(1) 일반 가정위탁
- 아동과 관련 없는 일반가정에 아동을 위탁하는 것을 말함.
(2) 친인척 가정 위탁
①대리양육
- 부모가 아닌 부양 의무자에 의한 양육을 의미
생활 능력이 없는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아동 양육을 위한 양육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친인척 위탁
- 큰아버지, 이모 등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이 아동을 양육
- 친인척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위탁아동 친부모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위탁아동으로 선정하여 양육 할 수 있음.
4) 현황 및 서비스
(1) 가정위탁의 법적 근거
★ 아동 청소년복지법(안) 제11조
- 가정위탁이 필요한 아동은 ‘15세 미만으로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으로 비교적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부모의 학대, 질병 등으로 시급을 요하는 보호아동,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비교적 영구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 일시적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뿐 아니라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까지도 포함된다고 명시.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 4~10조
- 요보호아동이 가정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그곳에서는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아동이 타인의 가정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정위탁서비스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입양 대상 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가정과 아동 수
2003년 당시 5,313가정에 7,565명의 아동이던 것이 2007년 현재 11,622가정, 16,2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연도
계
일반위탁가정
친인척가정
대리양육가정
2003
5,313(7,565)
435(566)
2,563(3,541)
2,315(3,458)
2005
8,816(12,562)
772(1,003)
2,966(4,007)
5,078(7,552)
2007
11,622(16,200)
976(1,238)
3,651(4,850)
6,975(8,112)
연도
계
시설입소
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정
2003
10.222
4.824
2.392
2.506
500
2005
9.420
4.818
2.322
1.873
407
2007
8.861
3.245
2.378
1.991
247
가정보호 현황
위탁보호의 사유를 살펴 보면, 부모사랑(19%), 부모가출(17%), 이혼(15%),
부모행방불명(13%) 순으로 나타남. 위탁아동 연령별 현황은
중학생이 31%로 가장많고, 그다음 고등학생(23%), 초등학교 고학년(22%),
저학년(14%) 순이었고 영유아도 9.1%를 차지하였다.
(2)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