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에도 아동학대 발생 원인, 해결책 성인중심적 사고로 생각한다면, 영유아기에 당한 일들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 혹은 집단, 개인에게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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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이문희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에도 아동학대 발생 원인, 해결책
성인중심적 사고로 생각한다면, 영유아기에 당한 일들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 혹은 집단, 개인에게 가지는 ‘알 수 없는 감정’은 무의식 속에서 그 대상이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는 편이 적지 않다.
즉, ‘첫 학교’로써 영유아보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학교 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하는 근원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서발달 및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사건들로 번지게 된다면 교사에 의한 영유아 살해 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공보육은 국가 전략 사업 중 하나로써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여성들은 노동 현장으로 나아오기보다는 자신의 자녀를 지키기 위한 가정으로 회귀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국가 노동 인력이 부족하고,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노동 인력 부재는 심각한 산업 문제와 경제 발전에 저속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것은 곧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첫 걸음이며, 후 세대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건강한 맞벌이 부부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사들의 아동학대 방지안으로써 현재 기관 내의 인권교육, 아동학대 방지교육이 원장에 의해 교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의무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케어하던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을 모두 기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2013년 이후 전국의 95% 이상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었다. 이 CCTV는 학부모가 원할 때 열람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 자녀가 알 수 없는 상처나 행동을 할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언제든지 열람해 그 경위를 어린이집에서부터 추적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업무 중 사생활을 보호 받을 수 없으며, 모든 내용들이 녹화되다 보니 혹시라도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꼼짝 없이 아동학대범으로 몰려야 한다는 것에 큰 불만을 표기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정보통신법과 노동법에 의거하였을 때,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이외 감시를 위한 용도라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기도 하였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아동학대 특별법 이후의 사건이므로, 기존의 판결에 대입하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들이 있어, 현장을 떠나는 오랜 경력의 보육교사들이 적지 않다.
한편, CCTV 설치 이후 약 20% 정도 줄어든 아동학대 비율에 비해, 여전히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들은 적지 않고, 2018년 11월에는 베개로 낮잠을 자던 아이의 숨통을 막아 살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즉, CCTV를 통한 감시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를 방지 및 조치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찾아 개선하는 대안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김동례, 보육시설 종사자가 인식한 평가인증제의 운영과정과 사후유지관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7
파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선택방법, http://www.pajuchildcare.or.kr/html/?id=caresupport_02a, 2019.05.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