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 미혼모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가정, 중독 가정, 조손가정 중 한 가지 주제를 택하여 기사 5편을 찾아 내용을 요약정리 한 후, 개인적인 견해 및 느낀 점을 작성하시오 서론
분야
docx본 과제물의 주제 중 영유아보육 주제를 선택하고자 한다.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카테고리를 정하자면, 영유아보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이다. 나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2020년의 정인이 사건이 배경이다. 햇수로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인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부모 및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처벌 수위가 강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아동학대를 당하면서 하루하루 서서히 죽어가는 아동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및 학대 관련 이슈는 LH 사건들과 같이 잠깐의 관심을 끈 이후,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이나 정책적, 법제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 및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본 과제물의 목표를 둔다.
본론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사례 요약
정인 사건은 2020년 10월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다. 정인 사건의 양부모는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정인을 입양해 생후 8개월 정도 된 정인을 학대해 생후 16개월 무렵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였고, 두 번째 신고는 정인이 차 안에 방치된 것을 발견한 행인이었다. 세 번째 신고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판정을 받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정인의 아동학대 상황 확인서를 제출하고 양부모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 같은 학대 의심 신고와 제보에도 양부모는 아동학대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악용했고 정인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이어갔다.
어린이집에서 놀던 정인은 신체 흔적(공백)은 없었지만 정서적 박탈감이 심해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늘 구석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이 정자에 가해진 신체적 학대는 날로 심해졌고 결국 장출혈, 소장·대장 파열, 췌장 절단 등 장 손상으로 사망했다.
정인의 양부모는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정인을 부검한 부검의들은 정인의 후두와 쇄골이 단순 폭행으로는 절단될 수 없고, 양부모의 주장대로 정인의 통증과 장기 절단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원인 분석 및 문제의식
정인의 양부모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지만, 이런 행태로 볼 때 양부모 역시 어린 시절 학대를 받고 자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학대받은 양부모의 배경을 유추하고 이들이 학대를 통해 가정 규칙을 정하는 등 무리한 태도를 일관되게 취했을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학대 아동이 논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가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아동학대특별법이 제정된 지 오래됐지만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부모는 전체 부모의 7% 정도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3차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아동복지법상 친인척이나 양육 대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가 우선권을 갖는다.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은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아이가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하고 부모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아이에게 먼저 묻고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아동을 위한 최선인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아동학대 방지 제안
신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3차 보고서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아동학대 진단을 의뢰했지만 정인은 허위 진단서와 양부모가 가져온 소견을 토대로 아동학대를 조사하지 않았다.
반면 학대받는 부모로부터 격리돼 보호소로 보내진다고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면 양질의 돌봄과 육아가 가능한 환경, 부모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현재 어린이집과 보육서비스로 불리는 보육법 개정 이전에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개선책 없이 고아원 이미지를 유지하는 방만한 복지정책과 시설투자에 대한 성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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