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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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3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국가와 지자체에게 있다. 이를 위하여 보편적 관점으로는 사회보험을 통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기업들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과 조세를 활용해 근로 능력이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의 기준은 전산상의 정보일 뿐이므로, 자산을 은닉한다면 얼마든지 부정수급을 할 수 있으며, 부양해야 할 노모 혹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있어 일자리에 나서기 힘든 이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어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해체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주로 지적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와 개선안을 논한다.
본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간략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과거 18세 이상과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생활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에 비해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식주의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의를 가진다.
대상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호에 따라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호 제 1호에 따라 기초생활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7.03.20.
이필호, 한만봉 저, 사회복지정책, 한국학술정보,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