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법명
분야
docx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법명
아동학대 재범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및 친인척 책임분담법
목적
가정위탁보호의 목적은 다른 대리보호서비스와 구별되게 가정이라는 환 경을 통한 보호라는 점, 친가정 지원을 통해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일시적인 보호라는 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시 가족으로 복귀하였지만, 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를 경험하게 된다면, 가정 위탁 가정 및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는 것이 더욱 나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친척이 양육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으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연대책임으로써 친인척과 형제가 책임을 묻도록 하며, 부모는 아이에게 접근할 수 없는 접근명령금지를 내리도록 한다.
이념
가정위탁보호사업이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실천방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가정에 배치함으로써 아동에게 필요한 사랑과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국인 사회복지연구가 볼비(Bowlby)가 발표한 연구논문 및 파커(Parker)가 실시 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가족과의 유대관계, 소속감, 부모에 대한 애정을 형성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가정위탁은 아동들을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위탁보호로의 전환을 통하 여 “모든 아동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정의
가정위탁보호사업
먼저 이야기 하였듯,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로써, 아동의 친친척들이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아동의 성장을 돕는 것을 의미힌다.
친인척
이 법에서의 친인척은 4촌까지의 영역을 그 범주로 설정하도록 한다.
접근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