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의 문제 현황과 지원 및 개선방안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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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혼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실 부부 간의 이혼은 예전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돌싱 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돌싱들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것들도 이제는 어색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혼한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이혼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대개 분노, 무기력,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비행의 길로 접어들곤 한다. 더 나아가 재혼까지 한다면, 자신의 정체적인 혼란과 가정 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꾸만 밖으로 나도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부부 양자 간의 맞지 않는 생활 스타일을 고려한다면, 이혼을 반려시키기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다. 아직까지 남아 있는 가정 폭력 등의 잔재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이혼을 해야 하는 가정은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단순히 자신들의 갈등을 조절하지 못하고, 가족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응해야 하는 가족의 변화에 부적응해 홧김에 저지른 이혼은 그 본인에게도 불행적 요소일 뿐더러, 자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값을 달고 살아야 하는 일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이혼가족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과 지원 현황을 살펴보며,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어 보도록 한다.
본론
이혼가정의 특성
이혼가정 증가 추이
2015년 이혼 건수는 9천 8백 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2.0% 감소하였으나, 2015년 혼인 건수가 2만 3천 2백 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14.4% 감소한 것으로 보아 혼인건수의 감소로 인한 이혼건수의 감소이지 전체 혼인건수에 대비한다면 이혼건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이혼 가정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부모의 이혼을 겪어야 하는 청소년 또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혼은 가족의 붕괴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경제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이혼가정 자녀,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겪어야 하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자명하다.
이혼가정의 특성과 사유
이혼이 급증하고 있고 이혼의 사유도 점점 주관적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 이혼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고 있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이혼사유는 총 115, 292건(100.0%) 중에서 배우자 부정이 8,702건(7.5%),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4,784건(4.1%)이며, 가족간 불화는 7,961건(6.9%), 경제문제 14,519건(12.6%), 성격차이 53,894건(46.7%), 건강문제 745건(0.6%), 기타 23,494건(20.4%), 그 외 이혼사유가 들어 나지 않는 경우가 1,193건(1.0%)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이 12.6%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배우자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우울, 분노와 상실감, 외로움의 감정을 경험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특히 모자가정의 경우 부양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부적절한 존재로 느끼는 과정을 통해 소외감에 빠져들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이혼의 사 유로 남성의 폭력, 도박, 음주, 외도, 무능력이 많은데 이러한 남성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는 자녀 양육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심한 정서적 문제에 빠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혼은 이혼당사자인 부모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일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위기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샌들러(Sandler,1985)는 이혼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다양하다고 하였는데 특히, 부모의 이혼 후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이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적응문제를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자녀들이 경험하는 이혼의 부정적인 사건으로는 비양육부모와의 접촉 감소, 양육부모와의 관계 변화, 부모 간 갈등의 노출로 경제적인 수준의 감소 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자녀들은 심리 ·사회적으로 적응문제에 어려움을 보인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직후 분노, 후회, 걱정, 우울증, 심지어는 죄의식 등의 심리적인 갈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행동문제는 공격적인 행동, 불복종, 반항적 행동과 학업성적의 하락, 학교에서의 부적응,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별로 나타나는 이혼의 자녀 영향을 표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의 이해, 2014.
이무영, 이혼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이은주, 이혼가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