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권익과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개입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서론
지금까지 정신장애인들은 반드시 수용되고, 격리되어야 할 존재들로 취급되어 왔다. 특히 강남역 조현병 살인사건이나 기타 조현병 사건, 정신 및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과 살해 사건들이 보도될 때마다 사회는 깊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최근 자신을 치료하던 정신의를 살해한 조현병 환자의 사건으로 그러한 인식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에서 거부 당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 다름이 아닌 그들을 배제하고 소외되길 원하던 우리 사회이다. 그러므로 그 정신 여의사를 죽인 것은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라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을 배제하고, 격리함으로써 그 분노를 키우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격려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향성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선행적으로 정신장애의 정의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복지정책의 이념이 되는 법제적인 논의를 정리한다. 이후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정신장애인을 향한 복지서비스를 탐색해본 이후, 나의 견해를 밝히도록 한다.
본론
정신장애란?
개념
정신보건법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제2조 제1항),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동조 제2항).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하며(동조 제3항),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동조 제4항). 그리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하며(동조 제5항), 입원 중인 정신 질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동조 제6항)는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범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르는 정신질환자란, 망상이나 환각, 사고 등 기분장애를 경험하고 있어서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들을 의미한다.
김태화,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정신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7.
하명호,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과 그에 대한 통제 : 구속적부심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