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대리인에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 이현
분야
docx이현
서론
대리인의 문제란 무엇인가
대리인이론이란 자본구조이론으로 젠센과 맥클링이 제시한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기업의 소유나 경영 분리, 혹은 소유경영자의 지분 비율이낮은 경우에 위임자와 대리인과의 이해관계가 상충 될 때 발생되는 것을 바로 대리인 문제라고 지칭한다. 이 대리인 문제는 정보의 불균형 혹은 주인은 모르고 대리인만이 비밀스럽게 알고 있는 숨겨진 정보로 인하여 역선택에 의해 발생한다. 이때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으로 구분한다.
본론
1)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대리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경영인과 주주간의 대리문제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전문경영인의 입장에서 개인의 성과를 높이고자 혹은 계속해서 연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얻어지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주주에게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고 자신-개인에게 유리한 투자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외의 경우는 채권자와 주주간의 대리문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이 경우에는 주주의 과소한 투자유인과 유한책임으로써 구분해 볼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일반적인 개인 기업과는 다르게 수많은 주주가 자기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 주식을 매입할 때 자신의 주식에만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이 말은 즉 매입한 주식이 부도가 날 경우 개인의 주식에만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책임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2) 대리인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현상
대리인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대리인비용의 문제로 총칭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지난 몇 년 동안 힘의 균형이 경영진의 독자적 우월에서 경영진과 이사회의 두축으로 옮겨져 왔다. 이사회는 1980년대에 기업인수합병과 각종 소송의 열풍에서 깨어나기 시작하여, SOX 개혁 이후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게 되었으며 기업지배 구조에 대한 의도를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인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주주의 힘은 미국 제도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상장기업들에 대한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설립의무화, 이사회의 다수결의결에 관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자율적인 채택, 대리투표에서의 비용을 줄이는 인터넷의 사용 허용을 내놓은 SEC의 제안 등 최근의 개선들은 좋은 출발이기는 하나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정재영 외, 2006,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사례: GE의 기업지배구조」,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P.3
대리비인은 대리인이 주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써 행동할 때,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이 부채를 사용함에 있어 채권자와 주주들 사이에 있어 이아상충의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게 된다.
주주들이 채권자의 비용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유인을 가지게 되며 채권자들이 채권의 요구수익률을 높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이 행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과 위험선호 유인이자 과소투자유인을 위험한 행동으로 분류하고서 통제 할 수 있어야 한다.
-정재영 외, 2006, 「미국의 기업지배구조와 사례: GE의 기업지배구조」, KCGS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배현정 외, 2012, 「경영자 유형과 대리인 비용」, 회계정보연구
-이상철 외, 2009, 「외국인지분율이 대리인문제 유형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