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사회] 소유와 경영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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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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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과 사회]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이유

2.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3.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1) 최근 기업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한국 내의 논의

(2)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3) 한국에 소유와 경영 분리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결론 : 우리나라 재벌기업은 왜 전문경영인 체제를 꺼려하는가?

본문내용

2.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대리인 문제

이상으로 기업지배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나는 소유경영이고 다른 하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유경영은 말 그대로 소유자가 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것이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자 대신 기업을 경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 제도가 현대적인 기업지배구조라 인식하며 이것을 금과옥조처럼 여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지배구조의 한 형태일 뿐, 결코 현대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형태도 아니며 바람직한 지배구조라고도 할 수 없다.
위에서 봤듯이 두 제도 모두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소유자가 충분히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한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경우의 문제점은 경영자가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 대신에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할 유인이 존재하는 대리인 문제다.
즉 전문경영인 체제를 시행했을 때 경영능력의 문제는 비교적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대리인 비용이 상존한다. 대리인 비용이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반해 게으름을 부린다던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의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다.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라야 한다.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인체제가 바람직한 것이고, 소유자 직접 경영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면 소유경영이 바람직한 것이다.

#경영 #분리 #사회 #기업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