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사례(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다문화가족, 노인자살 등)를 발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방법을 기술하시오 단, 학습내용에 해당되는 이론, 개입기술 및 개입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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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사례(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다문화가족, 노인자살 등)를 발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방법을 기술하시오. 단, 학습내용에 해당되는 이론, 개입기술 및 개입방법들을 활용하여야 하고, 어떤 학습내용을 활용하였는지 반드시 기술(결론에서)하시오.
서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나이를 먹고 있다. 즉, 노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국가 중, 노인들이 가장 가난한 국가임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의 미래일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될 일이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머나먼 일이며, 그때쯤이면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노인자살의 문제는 노인들에게도 주어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 및 기본권의 침해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의 무연고 고독사 이후, 유가족을 찾기 위한 비용의 대다수는 국세로 처리가 되고 있다. 노인들이 늘어갈수록 우리가 부담해야 할 국세 및 세금의 부담은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노인들이 현재 경험하는 빈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차선책으로써 제시된 기초연금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통합할 것을 공약하기도 하였다. 물론 무수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기는 하였지만, 국민연금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들이 우리의 미래 자산인 국민연금에 편승할 수 있는 ‘위기’는 얼마든지 논의의 대상으로 오를 수 있으며, 현재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며 징수하는 국민연금이 우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세대들의 노인’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즉, 우리가 경험할 노인 세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더욱 참혹한 빈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젊은 날에는 현 세대들의 노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여금과 세금을 징수 당한 이후, 노인이 되어서는 그 세금과 기금들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도인 까닭이다.
때문에 노인들이 지속하는 빈곤의 결과인 고독사는 자신을 방치하거나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자살’이 아닌 사회가 그를 죽인 ‘사회적 타살’ 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노인 빈곤 및 고독사와 관련된 사례를 발췌한 이후,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본론
고독사 및 노인 자살의 사례
고령자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
고독 사가 가장 먼저 대두되었던 고령자 1인가구의 경우,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고령자 173만 가구 중 1인가구는 54만 가구로 31.3% 를 차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고령자 311만 가구 중 1인가구 106만가구 (34.3%), 2016년 고령자 386가구 중 1인가구 129만가구(33.5%)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고령자 가구 중 30%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령자 가구수와 1인 고령자 가구수 모두 16년간 2배가 넘는 숫자로 증가하여, 1인가구는 2017년 133만가구에서 2035년 300만 가구, 2045년 371만 가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5~69세 고령 자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70대 고령자비중은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되며, 80 세 이상의 고령자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점차 고령자 1인가구의 연령 층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1인가구가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도 문제이지만, ‘비자발적 1인가구’의 증가도 최근 기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독사의 전조현상으로 꼽힌다. ‘비자발 적 1인가구’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로 발생한 1인가구이다. 이들은 주로 40~50대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고독사만의 특징이 되는 고독사 위험군이다. 지난 5년간 대구와 인근 경북지역의 고독사 실태와 추 이를 조사하였던 선행연구는 고독사가 50대 남성에게 가장 빈번하게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분석 연구에서도 연령, 성별에 따른 고독사의 유발 요인이 이혼, 지병, 생활고, 가족관계 단절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비자발적 1인가구, 특히 중장년의 1인가구는 고독사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였다.
사례
노인자살 및 고독사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많은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기사의 내용들을 주요로 정리해보자면, 빈곤 및 비자발적 1인 가구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 비관을 이기지 못해 수면제와 연탄불을 피운 채 자살을 하거나, 알코올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을 지속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천천히 꺼뜨린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기사에서 밝히는 사례를 참조하자면, 대부분 빈곤을 경험하는 노인들은 본래 중장년층으로 가정이 있던 이들이다. 그런데 황혼이혼이 전염병처럼 돌고, 이혼을 경험하면서 분할할 때 받은 자산의 크기가 크지 않아 빈곤을 경험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혹은 1990년대부터 유행해오던 기러기 가족의 유형으로, 자녀 및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것으로 중년기를 모두 소진하고, 결국 자녀와 아내에게서 이혼 및 연락 금지 통보를 받고, 정작 자신의 노후를 위해 별다른 준비를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남성들의 이야기가 주요였다.
즉, 고독사는 자녀는 물론 배우자로부터 버림을 받은 한 가장 혹은 여성의 비관적인 죽음이다.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표를 잃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신의 생명 및 건강을 망칠 수 있을 만한 일시적인 쾌락의 추구, 약물 중독에 빠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둘러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보이는 가족 기능의 약화, 재정의 어려움, 노인기의 빈곤 문제 탈피 불가능 등의 문제로 인하여 홀로 남겨진 노인들은 삶의 의미를 잃고 죽음을 선택하거나, 홀로 힘겨운 생을 지탱하다가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김명숙.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철학적 고찰. 忠南大學校儒學硏究所 論文集 儒學硏究 2010;22:73-108.
김윤신, 이철민, 남궁선주, 김혜경.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연락망의 효과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2011;20(2):143-169
아오키 키요시. 일본의 고독사(孤獨死)와 정신질환(精神疾患)과의 관계(關聯). 인격주의
생명윤리 2014;4(2):3-11.
KBS 파노라마
연합뉴스, [고독사를 막자] ② 고독사는 통계가 없는 죽음이다, 2017.07.06.
영남일보, 죽어서도 쓸쓸한 고독사, 대구 시신인수 포기 80%, 20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