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의 이념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족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라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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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한국가족의 이념적,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가족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라.
서론
한국 가족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핵가족의 유형으로 변화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가족이 가지는 ‘가족’의 향상성과 함께 가족 간의 소통 및 돌봄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어려워 하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하여 여성들 역시 사회 참여에 대한 기회가 대폭 증가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녀 보육의 기능을 학교, 정부, 사교육 등으로 분배하는 등 전문화에 대한 필요가 증가되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대가족의 유형에서부터 이어오던 ‘큰 집’과 ‘내 집’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에서 수도권의 집은 재산적 가치가 높으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이 집을 가지지 못한다면 자산 증식의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내 집’이 마련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남녀 간의 결혼은 무한하게 유예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현재의 아주 낮은 결혼율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제는 1인 가정을 주장하며 그것을 라이프스타일로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가게 되는 등, 가족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축소되는 것은 미래 세대가 짊어야 하는 고령 인구들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일이며, 노령 가구들에 대한 국가적 부담이 증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는 지금, 향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또 그것을 대처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본론
청년 1인 가구의 증가 문제와 개선안
1인 청년 가구층들이 주요로 경험하는 문제는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다. 2018년 8월 27일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8.61%가 상승하였는데, 이제는 강남권은 평당 1억 시대에 돌입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월세의 상승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품기가 어려우며, 빠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비하여 급여의 상승 수준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니, 아예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항마로 현재 LH 주택공사에서는 청년지원 아파트(5~10평), 임대주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청년 LH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득증빙이 되어야 하며, 신용 등급도 좋아야 하고, 만 29세가 넘어간 시점에서는 지원을 잘 해주지 않는 편이다. 즉,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청년 주택임대 정책으로 인하여, 월세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게 되니 청년들은 돈을 모을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며, 결혼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1인 가구는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하지만, 개인에게도 주변인들은 다들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데 자신만 사회적 과업에서 동떨어져 나왔다는 낙오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한 자괴감이 누적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살을 선택하는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청년 임대주택 복지를 실시하고, 한시적 및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청년통장 정책 역시,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보다는 월셋방에 살아야 하는 타지역에서 넘어온 청년들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노령 1인 가구의 증가 문제와 개선안
1인 노인 가구층에게 가장 취약한 문제는 고독사의 위험이다. 노인들의 고독사는 우선 자녀가 없거나,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하는 가운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에 애매하게 걸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고시원이나 쪽방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활동 역시 멈추고 무연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 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40~50대 가장들 역시 이혼을 당하는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와 함께 자산 분할을 경험하면서 순식간에 고시원이나 쪽방신세로 나앉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이다.
김종숙,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자료] 세대별, 성별 1인 가구의 고용과 가구경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강기철,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atistics of Lonely Death in Korea and Japan, 일본문화연구, 2017.
강은택, 강정구, 마강래,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 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 Subjective Well-being of One-person Households : Focus on Non-married and Married One-person Households, 사회과학연구 Vol.27. No.1, 2016.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인가구편(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정상민, 1인 가구 중·고령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