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문제의 특징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오 서론
분야
docx한국사회 문제의 특징과 해결방안을 기술하시오.
서론
노인을 더욱 혐오스러운 존재,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원인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와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 간의 차이’ 라고 생각한다.
먼저 정치적인 견해 차이는 태극기 부대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이다. 젊은층들에서는 자신들을 스스로 보수라고 지칭하는 이들 중 왜곡된 보수층들은 ‘일간 베스트’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사회의 이면에서 활동할 뿐, 직접적인 활동을 잘 보이지 않는데, 태극기 부대는 현 보수정권을 자타하는 자유한국당과 손발을 함께 하며 극단적인 움직임들도 불사하지 않는다.
최근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김진태 의원 외 2명의 3인의 518 망언을 쏟아놓은 것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사과를 요구하자, 맞시위를 나온 태극기 부대원들은 “빨갱이들아 꺼져라!” 라고 외치면서 페트병과 돌을 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내보였다. 현 세대의 젊은이들은 대다수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광주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흐름에서 노인 세대와 젊은이들의 가치관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성된 사회복지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세대이다. 그들이 빨갱이라고 부르는 재분배의 원리 및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은 온전하게 그들을 향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존중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들의 높은 투표율과 투표수를 간과할 수 없는 까닭이다. 이로 인하여 빠르게 소진되어 가는 국민연금이 ‘헛돈으로 쓰이고 있다.’ 라는 평가가 뒤를 이으며, ‘이기적인 세대’ 라는 평가가 강하다. 더군다나 갈수록 노인 세대들이 늘어가고, 2040년경에는 1.2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꼴이 나타나니, 사회적 부양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노인 세대-젊은이 간의 세대 차이 및 가치관 차이의 갈등 문제와 함께 단순히 사회지출을 받아먹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발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존재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내용은 무엇일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론과 같다.
본론
세대 간 가치관 갈등 해소 대안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 생각한다. 특히나 정치적인 문제는 전쟁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해왔으며, 군부정권 시절에 각인된 ‘공산당’의 이미지를 쉽게 지울 수 있을 리가 없다. 때문에 노인들 입장에서는 경제발전의 시기에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에 대한 신뢰와 그들이 외치는 북한 척결 이라는 슬로건은 매우 매력적으로 닿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하지만 현 세대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고, 그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이나 반공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세대들이다. 더불어 기성 세대들이 반공 이미지를 활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들을 역사로 모두 교육을 받은 세대이므로,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합리적 의심과 함께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신중한 세대이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을 타고 올라가보면, 정치인들이 서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해 여전히 색깔 논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970년대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다. 그 예로 몇몇 지역들은 이른바 ‘빨갱이’가 되고,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패러다임은 ‘빨갱이 색이 물든’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비난을 쏟아내는 노인층, 혹은 보수권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색깔 논쟁을 먼저 줄여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의 이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표자들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이 벌어다 준 세금을 흥청망청 쓸 생각들이나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갈등이 눈에 들어오기는 할까. 때문에 시군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가능한 것처럼,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의 지속적인 색깔 논쟁과 이념 전쟁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 국민소환제 혹은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면, 그들 역시 자신의 지지층을 무너뜨리거나 자신의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아 망언 등을 자제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정치 및 이념적 갈등이 다소 잠식된다면, 서로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한 場의 형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리리라 생각한다.
노인 역량 강화와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
주간동아, “노인만큼 청년도 배려해달라”, 2018.1223.
신동아, 빈곤과 불평등을 넘어서, 2018.10.31.
뉴스플러스, 도시로 몰려드는 노인들…일본 부동산의 반전, 2018.06.13.
머니투데이, 노인들 "청년주택 오면 망한다"…부동산 세대갈등, 2018.04.08.
한겨레, 문 정부에 “좌파독재정권”…자유한국당의 본능적 색깔론, 2019.02.05.
한겨레, 태극기부대 광풍에 퇴행하는 자유한국당,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