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 복지 정책을 기술하고,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 사항을 두 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서론
분야
docx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 복지 정책을 기술하고,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 사항을 두 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은 탈가족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에서도 밝히고 있듯, 지금까지 가족들의 의무로 두고 있으며, 각 개인의 가정의 역량에 따라 양육 및 노부모 부양은 개인의 책임으로 떠밀어 놓았던 것이 현 저출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1930년대부터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독일, 스웨덴보다 빠르게 고령화 국가로 나아갈 것이며, 2050년경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위기에 놓인다.
그러나 탈가족화 정책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명 수준이다. 즉, 한 명이 한 명조차 낳지 않는 가정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가의 노동 생산력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상 대책안으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징병제의 대상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할 정도로 국방의 문제에 닿는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해 있는 휴전국가이며, 일본 역시 지소미아를 통해 호시탐탐 우리나라의 국방 정보를 습득하고, 북한과의 대립을 일으켜 군사들을 상주시키려는 야욕을 보이는 등 군사 안보적인 문제, 다시 식민지배를 당할 수도 있거나 남진통일을 통한 공산화가 될 위기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국민연금의 소진을 방지 및 세대 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다음 세대에게 세금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탈가족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며, 이 정책들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나의 생각을 작성한다.
본론
일-가정 양립 정책
2014년에는 일·가정양립 지원을 통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고, ‘아빠의 달’ 인센티브가 도입되었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인 유연근로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임신기간 근로단축제도가 도입되었고,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확대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상향되었다. 또한,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대상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부모가족 자립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여성가족부, 2016). 그리고, 지나친 일 중심의 고용문화를 개선을 통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회복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 캠페인인 「일家양득 캠페인」이 시행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6).
2015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추세 반전, 고령사회 연착륙 등 추진 방향과 민간·정부 공동 수립추진 체계를 확정하였다. 고위험 임산부 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세제 개선을 위해, 자녀세액공제 도입,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행하였다. 또한,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특례 개선을 추진하였다(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 또한, 육아지원대상 자녀연령을 초등학교 취학 전에서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나고, 분할사용 횟수 또한 확대하여 최대 3회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용노동부, 2015).
김리진, “일가정 양립정책의 수용격차에 관한 연구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9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2018.11.
김현호,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부산지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9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39.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41.
김지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 유치원교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