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서론
분야
docx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한다.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0.84명이라는 충격적인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이 1.4명이며, 가까운 나라 일본의 출산율이 1.6명에 달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2030년 경에는 국방을 위한 인구가 약 절반으로 줄어들고, 생산인구 역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매우 충격적인 위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써, 무상보육 및 아동수당 지급 등 친가족정책이 약 10년 간 실시되었고, 100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수완을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레포트에서 잘못하고 있는 정책으로써 무상보육 및 아동수당 정책을 제시하고,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을 지적할 것이다.
반대로, 잘하고 있는 정책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출산율이 크게 증가한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노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업률이 감소하는 만큼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다. 스웨덴의 연구 결과에 따라, 실업률 하락에 따른 출산율 증가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의 본론에서는 각 정책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배경적인 근거들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향해야 할 복지 방향성에 대해 제안한다.
본론
잘못하고 있는 정책 : 아동 및 친가족 정책
정책의 주요 내용
저출산 정책으로써 최근 무상보육 정책, 그리고 친여성 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육아휴직 제도, 출산휴가 제도, 아버지 육아휴직, 돌봄사업의 강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상보육을 진행하면서 여성들의 일자리 참여 정책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 없이 보육 및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진함은 물론, 그간 부족했던 소득원이 증가하니 노후 걱정에 대한 문제를 덜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후, 가장 큰 강점은 소외되는 아동들이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즉, 돈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아동들이 없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 중, 적지 않은 아동들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아니라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 하지만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후, 그 문제가 완화되었고, 부모 입장에서도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아동들을 맡길 만한 곳이 생기니, 부모 역시 맞벌이 참여에 부담감을 덜어내고,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가계의 평균적인 가처분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마냥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보육의 질적인 문제이다. 양적으로는 많은 아이들을 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의 매출은 크게 향상되지만,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은 곧바로 퇴사로 이어지는 등, 보육 전문 인력의 수급이 쉽지 않다. 때문에 양질의 교사들을 골라서 채용한다기보다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아쉬운 대로 아무나 채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잠재적인 가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리지 않고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지금과 같이 질적으로 낮은 보육의 현장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근거 및 대안
저출산 제1, 2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육아시설 부족 등의 환경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형 개선안으로써, 가족수당 및 공보육의 강화가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며, 2006년-2017년까지 약 131조 원의 금액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혼 및 만혼 성향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실시하는 저출산 정책은 결국, 출산율 향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결혼을 하더라도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청년들의 견해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제3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패러다임이 등장하였고, 일자리 참여 및 주택공급확대안이 제안되었다. 지금까지 실패하던 정책에서 성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박수현(2018).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특별시. (2019). 김시웅, 이성미 기자. 청년의 자립을 돕는 서울, 청년수당·주거지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