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987년의 역사적 위상
가. 민주항쟁의 의의와 한계
나. 노동자대투쟁의 위상
3. 1987년으로부터 10여년
가. 대외 정세의 변화
나. 대내 여건의 변화
4. 한국사회의 현주소
가. 정치: 미흡한 민주화
나. 경제: 기존 성장체제의 위기
다. 사회적 '중간구조'의 현황
5. 한국사회의 전망과 발전과제
가. 개략적 전망
나. 발전과제
올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창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87년 민주항쟁을 밑거름으로 민주화를 이룩함으로써 독재권력에 의해 짓밟혀온 인권을 보호하고 한국사회의 전향적 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민변의 노력은 눈부신 바가 있다. 이제 10주년을 맞는 오늘은 마침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그 동안 민변이 추구해왔던 인권과 민주주의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는 '과제'일 뿐 완전히 현실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변을 포함한 민주화세력의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진행형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역사적 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그 동안 한국사회 변화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의 변화는 물론 앞으로 한국사회의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근 10여년 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였고 앞으로도 그 역할이 중요한, 사회적 '중간구조'(intermediate structures)와 함께 노동부문의 위상을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변화의 발전적 지향을 포착하고 앞으로 그 현실화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역사적 책무'와 관련하여 민주·진보 세력의 과제 및 정치세력화 문제와도 관련된다.
의회 주최 발제문, 1997.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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