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문제]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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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양심적 병역 거부, 그 오랜 역사
한국의 상황
4700만개의 양심
결론
최근 몇 년 사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허용 여부는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해일 것이다. 특히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일부 종교인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온 기존의 틀을 깨고 대학생들이 '전쟁 대신 평화를, 국가에 대한 일방적 복종·순응 대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원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의의는 좋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례적인 발언도 아닌 병역기피자라는 일방적 매도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0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치부해 버려 수많은 젊은이들의 양심을 한때의 철없는 짓으로 몰아붙였다. 이처럼 남북의 대치라는 특이한 상황과 그에 따른 오랜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화, 군부 독재로 인한 군대 문화의 일상적 침투로 인해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는 길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혹자는 왜 군대도 안 가는 여성이 병역거부를 지지하느냐고 되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것처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의미 있는 것이라면 누가 주장해도 상관은 없다. 병역의무가 없는 여자도, 병역을 면제받은 남자도, 이미 병역을 마친 사람도 이 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겨레 신문 (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