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1) 제정배경
2) 취지
(1) 발달장애인법의 체계
(2) 지원 대상과 권리의 보장
1. 자기결정권의 보장(법 제8조)
2. 성년후견제 이용지원(법 제9조)
3. 의사소통지원(법 제10조)
4. 자조단체의 결성 등(법 제11조)
5. 형사·사법상의 권리보장
(3) 복지지원 및 서비스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립
3) 참고문헌
1) 제정배경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중략)....
소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둘째, 기존의 장애인 복지 제도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나 권리 보장에 있어 미비한 점이 많았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있었으나,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 안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특히 자립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가족의 지원 없이 생존하기 힘든 상황들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발달장애인 전용의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커져갔다. 셋째, 발달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했다. 많은 이들이 발달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