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와 외국 장애인복지 정책(제도) 비교
분야
hwp학과 : 재활상담복지학과 학
정책 개요
장애인 복지 정책은 각 국가의 사회 구조, 경제 수준, 문화적 가치관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다른 국가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비교하여 그 내용의 개요를 정리해 보겠다.
먼저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여러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으며, 이외에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개요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 재활 프로그램, 보조기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둘째, 장애인 고용: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화, 장애인 고용 쿼터제 시행.
셋째, 교육 지원: 장애인 특수교육 제공,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넷째, 장애인 권리 보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보호.
다음으로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살펴보겠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그 기반이 있다.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아래는 그 내용을 정리한 개요이다.
첫째, 고용: 장애인 고용 차별 금지, 합리적인 편의 제공 의무화.
둘째, 공공 서비스: 모든 공공시설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
셋째, 교육: 장애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 제공.
넷째, 교통: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교통 수단 제공.
마지막으로 영국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살펴보겠다. 영국은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법은 교육, 고용, 접근성 등 여러 면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용: 장애인 고용 차별 금지, 고용 시 합리적인 조정 제공.
둘째, 교육: 장애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장애인 교육 기관의 설립 지원.
셋째, 접근성: 공공 건물 및 시설의 접근성 개선 의무.
교통: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교통 시스템 개발.
정책 비교
1. 한국장애인개발원. 동아시아 장애인복지정책 비교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