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스크린 쿼터와 그 축소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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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도입 시기와 논란의 경과
● 98년 한미투자협정 결렬의 원인
●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 스크린 쿼터 유지의 논거
1. 21세기 차세대 산업 ― 영상산업
2. 미국문화자본의 세계화 전략
3. 영상산업의 높은 배급망 의존도
4. 스크린 쿼터 ― 시장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
5. 스크린 쿼터 ― BIT의 쟁점 아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장)
● 스크린 쿼터 축소의 논거
1. 한국영화의 성장
2. 경제적 이익
3. 국가이미지
4. 문화보호 ≠ 영화보호
● 외국 사례
1. 한국영화의 성장
2002년 한국영화 시장점유율 ― 48% (국내 영화시장의 매출이 1999년 3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천억 원)
反 : 한국영화산업의 거품론
·일부 영화 혹은 영화장르에 편중(’98년 쉬리, ’00년 공동경비구역 JSA, ’01년 친구, ’01년 엽기적인 그녀, ’02년 집으로, ’03년 동갑내기 과외하기 등)
·헐리웃과 같은 블록버스터 제작&수익 모델 부재(2009 로스트 메모리즈, 무사,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아 유 레디, 예스터데이 등의 실패)
· 60년대 한국 영화 붐 뒤에 찾아온 암흑기, 홍콩영화의 갑작스런 몰락
2. 경제적 이익
ⅰ)재경부 권태신 국제담당 차관보 주장 : 미국영화 수입액이 연 2억 달러인 데 비해 (한국의) 대미 수출은 3백30억 달러 → 스크린쿼터는 우리 수출업체에 불이익
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장
대외 신뢰도를 향상, 다른 국가로부터의 투자 유입 촉진, 직접투자 32억 달러 이상 증가, 국내총생산(GDP)이 1.4% 가량 추가 성장 예측,
·약 32억4천만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 국내총생산(GDP) 1.38%(원-달러 환율 1천200원 가정) 증가 (외평채 가산금리가 1.2%에서 1%로 순차적으로 하락시)
·외국인 직접투자가 추가로 70억 달러 이상 늘고 GDP는 3%가량 증가 (외평채 가산금리가 0.9%까지 하락시)
∴ 안전하고 매력적인 투자 대상지로서 한국의 입지조건을 강화, 국내총생산 증가, 산업경쟁력 제고, 기술수준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