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국민체육진흥법의 배경
2) 국민체육진흥법의 연혁
3)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적 지위
4) 국민체육진흥법의 기본 구조 및 주요 내용
3. 결론
4. 참고문헌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1961년 우리보다 먼저 제정된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을 토대로 스포츠를 국민체육 등과 같은 용어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우리에게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해당되는 것들은 삭제하고, 목차를 재구성한 것 외에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의 내용에서 별다른 고려나 보완 없는 상태로 모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나 스포츠 상황에 대해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의 경우 법의 제안 이유 및 목적에 따라 국민의 체력증진이나 건전한 정신 함양, 명랑한 국민생활을 위해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보다 스포츠의 가치나 기능, 그 효과가 군사정부의 체제 유지를 위한 일환이면서 정치적 위신, 국제관계를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군사정부의 정권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에 녹아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체육진흥법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손석정 and 신현규. (2008).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의도와 배경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1(3), 135-150.
2) 정상옥. "「국민체육진흥법」과 북한 「체육법」의 비교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12. 서울